최창용법무사

• 1 소득이 없어야 유리하고, 소득이 있더라도 기초생계비 보다 적어야 합니다.

  2022년 기초생계비

  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
  1,166,887원	1,956,051원	2,516,821원	3,072,648원

•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
  가. 신청인이 가진 재산 전부과 배우자명의 재산 1/2을 합한 금액을 재산으로 봅니다.
  나. 재산에는 부동산, 예금 적금, 자동차, 주식, 임대차보증금, 보험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되며 압류금지채권(예금 185만원, 소액임차보증금 등)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.

• 3 도박이나 사치 등으로 인해 생긴 채무가 아니어야 합니다.

  도박이나 사치, 비트코인 투자, 스포츠토토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파산절차 이용이 불가능 하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.

• 4 직업이 없거나 병력이 있는 분, 질병이 있는 분,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한부모가족도 면책을 받는데 유리합니다.

• 5 현재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•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
• 파산관재인 비용 예납명령 (신청서 접수 후 3~6개월)
  * 법원 별로 기간이 다르고 금액도 재판부별로 다릅니다.
• 파산관재인 조사 및 법원 보고서 제출
• 채권자 집회 (파산관재인 보고서를 기초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)
• 면책허가 결정 (채권자 집회 후 1개월 이내) *면책허가 결정은 2주가 지나야 확정됨

보통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입니다.

•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. (세금,양육비 채무 등 제외)
• 면책결정 확정 후 그 동안 집행된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.
• 면책결정 후 새롭게 재산을 취득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